15조원 쓰고 효과는 7조원?...日여행 캠페인이 욕먹는 이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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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2 11:04 | 수정 2020.07.22 11:06

日 여행장려 캠페인 ‘고투 트래블’ 22일부터 시행
도쿄 여행 빠지고 취소수수료 보상…경제효과 급감 전망
아베 정권, 지지율도 잃고 경기침체 방어도 못해 ‘악수뒀다’

시작 직전까지 혼선을 빚었던 일본의 여행장려 캠페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이 22일 시행된다. 15조원이 들어가는 아베 정권의 핵심 수요 진작책이지만 경제효과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7조원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캠페인 ‘고투 트래블’이 22일부터 시행 된다. / AP연합뉴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주요 언론은 고 투 트래블 캠페인이 이날부터 시행 된다는 기사를 실으며 "정부가 시행 직전까지 오락가락" 했으며 "경제효과도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공통된 분석을 전했다.

고 투 트래블은 일본 정부가 최악의 수요 침체에 직면한 여행·관광업계를 돕고 내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표한 정책이다. 국내 여행대금의 50%를 정부가 할인, 쿠폰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당일치기 여행은 최대 1만엔(11만원), 1박당 2만엔(22만4000원)을 준다. 총 예산은 1조3500억엔(15조원)이다.

문제는 정책이 발표된 시점을 전후해서 도쿄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다시 급증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5월 25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긴급사태를 해제한 뒤 6월 들어 도쿄의 하루 감염자 수가 한자릿수에서 두자릿수로 늘더니 7월 2일을 기점으로 100명을 넘었다.

도쿄의 신규 감염자가 8일 연속 100명이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15일 정부에 캠페인 재고를 요청했고, 그 다음날 정부는 "도쿄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과 도쿄 거주자들의 도쿄 밖으로의 여행을 캠페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도쿄가 제외되자 정부의 정책을 믿고 숙박업소를 예약한 사람들의 취소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광업계와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본은 23일부터 나흘 연속 연휴가 시작돼 정부의 정책 시행에 맞춰 도쿄 주요 관광지에 숙소를 예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취소수수료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국민들은 물론 여행업계에서 비난이 속출하자 시행 전날에 보상을 해주기로 방침을 급전환했다. 이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성의 한 간부는 "역풍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이 사업으로 여행이 늘면서 생기는 경제효과를 1조엔(11조200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6000억엔(6조7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당초 이 캠페인으로 여행을 비롯한 전체 개인소비가 연간 8조7000억엔(97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도쿄가 빠지면서 20%인 1조5400억엔(17조2000억원)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여행 장려 캠페인이 일본의 코로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는 21일 기준 사흘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

도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 47개 지자체 가운데 31개가 13~19일 신규 감염자 수가 전주 대비 증가했다. 주요 관광지인 오사카와 아이치, 도치기 등 14개는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이치는 전날 53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 되자 오오무라 히데아키 지사가 "충격적인 숫자"라고 우려 했다.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의 가마에 이미오 특임교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캠페인이 시작되면) 감염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감염자와 관련된 사람을 폭넓게, 여러번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