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조국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9/04/de65e185-ced5-4e26-b78e-32f89759b8d2.jpg)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인사청문회 실시와 증인‧참고인 채택 중 무엇을 먼저 처리하느냐를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해서 가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증인 문제를 일괄처리할 건 아니다.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진 여야 간사 간 협상에서도 증인 채택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비공개 협상이 진행된 지 30여분 만에 회의실에서 나와 “오늘 더 이상 합의가 없다. 내일 아침에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안건을) 연계시켜놔서 그렇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불문하고, 청문회를 하자고 합의했으면 오늘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하고, 증인 협의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거 아닌가. 약속을 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당초 25명이었던 증인 요구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 13명까지 줄였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새로운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우리가 가족 증인까지도 양보했는데, 민주당이 염치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증인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조국 청문회 개최를 전격 합의했음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순차처리(민주당)와 일괄처리(한국당)로 충돌하는 건 이후 진행되는 증인 채택 및 자료제출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한 증인 13명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8조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5일 오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2019-09-04 11:24:2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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