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어” - 중앙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NLL지역 무인도인 함박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지난달 22일 종료 결정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실시간 군사적 효용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에 따른 한·일 간 정보교류는 어떠한 군사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대한민국에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일본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다만 우리 국민은 한미동맹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갖는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측면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후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가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도 정보공유 체계에 대해 이상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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