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한권 / 국립외교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오늘 저녁에는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을 엽니다. 1박 2일간의 외교전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대화를 비롯해 중국과의 한한령 해제 그리고 한일관계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한중 정상회담, 화면이 좀 들어와서 저희가 모두발언을 비롯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한권]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양국이 현재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지금보다는 개선돼서 양국의 협력이 중요시된다는 점에서는 양국 최고지도자가 서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두 정상이 일단 만난 게 G20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인 거잖아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성사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한권]
저는 보면 크게 세 가지의 의제가 한중 사이에 논의되고 또 협력이 실행되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회담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중관계에서 서로가 2016년 7월 이후에 사드 배치 현안으로써 냉각된 한중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양측에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미 핵협상이 정체됨에 따라서 북한이 혹시나 전략적 오판으로써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갑자기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중이 서로 협력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크게는 동북아 정세에서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로 인해서 한중이 협력 요인도 있고 갈등 요인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양국의 입장을 서로 논의하고 이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였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보면 예정된 시간은 당초 30분 정도로 잡았었는데 55분 동안 진행됐다고 해요. 그만큼 두 정상 간에 할 얘기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김한권]
단순히 한중관계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 동북아 정세까지 한중은 그동안 냉각된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필요로 했지만 일정 수준 냉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논의가 있지 않았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중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뒀던 문제에 관해서 최고 지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일단 입장을 밝히고 조율해 보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이면 오찬을 하고 있을 시간일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김한권]
무엇보다도 한국 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을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만약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으로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도 강대국들과 대등한 협상을 해나가는 지도자의 인상을 보이기 위해서 연말에 어떤 예상 못한 행동을 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상 못한 행동 또는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서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버린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입장에서도 전략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일단 나올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면서 한국이 그동안 사드 배치 이슈, 가까이 와서는 지소미아 이슈 등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갈등 요인에 대해서 중국이 명확한 요구를 한국에 하고 한국의 입장도 밝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첫 단추가 이번 오찬 회의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세 가지 어젠다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당장 가장 급한 게 역시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예측하지 못할 행동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좀 직접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을까요?
[김한권]
저는 모두발언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모두발언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도발적인 반응을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메시지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번 북미 핵협상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포함한 또는 정치적인 사인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혹시라도 위험한 선을 넘게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에 관한 실험이나 또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이 있다면 한국과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반도의 정세가 다른 식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매우 북한에 대한 설득 작업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어느 정도 지렛대로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김한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본다면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지렛대보다는 중국이 한국에 가진 지렛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중국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사실상 중국의 요구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또 갈등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과 같은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정치적 결단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국에 대해서 설득하거나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나 전략적 오판을 막는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중의 협력이나 논의사항의 역할과 공간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중국이 가진 지렛대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느냐가 궁금하긴 한데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중국도 편안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최근에 UN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협상 테이블에 올리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좀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김한권]
맞습니다. 현재 UN안보리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의미 있는 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한 이후에야 제재에 대한 제한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한국은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협상의 틀에 계속 묶어두고 또 실질적인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치가 나오면 바로 이에 대응하는 제재를 낮춰주는 것을 현실적인 우리의 대응이 아닌가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먼저 선제적인 제재 조치가 있어야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핵화에 대한 이익은 공유하고 있지만 그 절차에서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는 한국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가 나타나면 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관한 1차적인 논의를 한번 해 볼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앞서 말씀해 주신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에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김한권]
만약에 북한이 전략적으로 오판으로써 무력 도발을 하고 미국이 비록 대선 기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만 이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정책적 대응을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즉 무력도발에 대한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다시금 첨단 전략기제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견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 기제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중국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반대하고 한국도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의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지금 한중관계에서 그동안 사실은 가장 껄끄러운 지점이 사드 문제였는데 아직도 완전히 봉합은 안 된 상태 같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있고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 둘 다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회담에서 중국 쪽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한권]
저는 언급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한중관계에 진정한 개선이 있으려면 시진핑 주석의 언급이 있어야지 중국의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언급 또는 메시지가 있어야만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와 관계 개선 조치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사드 배치도 문제이지만 지금 미국이 중거리핵미사일 조약에서, 즉 INF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중거리핵사실 전력이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이상 가는 안보적 위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그 앞의 문제인 사드 배치 문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언급하면서 INF 조약에 관한 문제에서도 미리 선제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측에서는 꼭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중요해 보이는데. 우리 경제에 확실한 영향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와야 할까요?
[김한권]
지난번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완전한 관계 정상화 또는 의미 있는 또 커다란 관계의 개선을 이루었다라는 확실한 표현이 있으면 분명한 관계 개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단체 관광이라든가 또는 한한령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의미 있는 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 현안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은 중간재 생산에 대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중간재에 대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이미 한국에 대해서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국 기업 보호 정책과 중국재 제품에 대한 기술 국산화 정책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부분은 사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전히 중국의 근본적인 경제정책의 전환이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 요인이 남아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두로 이동하면 리커창 총리와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겠군요?
[김한권]
그런 수순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앵커]
이번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많은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를 주재해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한권]
저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만약 지금과 같은 정체현상이 나타나면 북한은 긴장이 설사 고조되는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국방력을 강화시키겠다라는 사인을 보냈다고 봅니다. 그 의미는 비록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인 SLBM은 아니더라도 신형 방사포 또는 중단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한 실험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북한이 국내 정치적인 체면을 차리는, 또 강인한 지도자의 인상을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의도는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 그다음에 중일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중일 모두가 북한의 전략적 오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며칠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크리스마스 전에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에서 지금 한중일 정상이 모인 가운데 이런 큰 외교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고강도 도발을 한다고 하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좀 체면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이 좀 피해가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한권]
저는 북한은 그런 것을 감안하겠지만 자신들의 전략적 스케줄대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진핑 주석이 첫 지도자로 올랐던 2013년에 핵실험을 한 적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중국의 주요 행사에서 북한이 그 흥을 깨는 듯한 무력도발 행위를 한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전략적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인상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또 그것이 설사 중국에 대해서 갈등 요인이 되더라도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도리어 역메시지를 중국에 전해 온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향후 북미 핵협상을 위해서도 또 지역 국가들과의 기싸움을 위해서도 자신들의 전략적 스케줄대로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면 내년 신년사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김한권]
북한의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난처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연말시한을 정해놨는데 그렇다고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넘어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미국과의 협상을 깨자니 향후에 북한이 경험해야 될 제재로 인한 고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만류하는 과정속에서도 마냥 무력도발 행위나 대화의 국면을 자기의 결정으로 깨버린다면 이후에 중국, 한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북한을 원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미국이 먼저 입장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아니면 이번 주변 국가들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한을 내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명분이 있으면 북한으로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본다면 내년 신년사에서는 아마도 미국의 협상 태도에 관한 비판과 함께 여전히 선대 유훈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자신들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심는 그런 부분에서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요. 오늘과 내일이 한반도 정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권]
감사합니다.
2019-12-23 06:16: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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