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예산안·패트 법안 내일 일괄상정"…한국당 반발 고조 - 뉴스1

4+1 협의체 "예산안·패트 법안 내일 일괄상정"…한국당 반발 고조 - 뉴스1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에 나섰던 일명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괄상정 방침을 정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8일 원내대표급 협상 테이블을 비롯해 선거법·사법개혁·예산안 등의 쟁점 사안별로 실무회동을 열고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4+1 협의체에선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졌다. 물론 최대 쟁점인 선거법의 경우 일부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50석 대 50석으로 하되, 비례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일부 야당이 반대하면서 다소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4+1 협의체는 9일 예산안 등에 대한 막판 이견 조율을 시도한 후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에 모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상정 순서는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뤄진 법안의 강행 처리는 국회유린이자 헌법유린"이라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결단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남을 가지는 속셈이 뻔할 뻔자"라며 사법권 장악 및 의석수 보따리 장사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에서의 예산 심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4+1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탄력을 받고 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9일 오전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직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논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최근 뉴스1과 만나 "누가 한국당 원내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임 원내대표가 일성으로 '여당과 싸우겠다'고 하겠느냐"며 "당연히 여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자는 제스처를 취한다면 문 의장이나 민주당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 의장과 민주당 모두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데 부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정치권은 분위기를 환기시킨 후 협상을 벌여 예산안·패스트트랙 정국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문 의장이나 여당 모두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겠다는 입장이기에 여야가 협상을 벌일 시간은 넉넉하지는 않아 보인다. 정기국회 종료일은 오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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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8 10:17:2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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