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최근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정부의 애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런 고용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선제대응이 중요하다고 진단하며, 조만간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추진하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 통계를 소개하며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평가했다.
황 수석은 8월 통계에 대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5만2천명 증가했으며, 이는 2017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며 "실업률도 1.0%포인트 하락한 3.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황 수석은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고용개선이 특정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수석은 이에 따라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수치가 당초 전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황 수석은 "당초 정무는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를 (월 평균) 15만명으로 전망했다가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현재 1월~8월의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 9천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명을 상당폭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수석은 "9월의 경우 추석이 있어 지난달보다 수치 (개선폭이) 줄겠지만, 이전보다는 괜찮은 고용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향후 정책방향에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뒤늦은 추경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고 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민간 공공 투자 활력 높이기 위한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특히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은 "이제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한일 관계에서 불거진 소재부품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도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혁신에 큰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수석은 "지난해 경험한 자동차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제가 경험하는지를 보여줬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미룬 데서 비롯된 충격이 일시에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필요한 구조조정을 선제로 진행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산업을 신설했다"며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및 (산업 분야가) 어려워지기 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선제대응 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 수석은 "구조조정에 선제 대응하는 정책을 디자인하면 이를 과감히 지원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이런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이 일시에 나타나지 않게 일자리 나누기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수석은 또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는 데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9-09-15 07:51: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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