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수처법 자신감 속 '표단속'…한국당은 '4+1' 균열 노려 - 한겨레

여당, 공수처법 자신감 속 '표단속'…한국당은 '4+1' 균열 노려 - 한겨레

[이탈표 얼마나 될까]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이탈 확실
민주당 “대세 지장 없다”
심상정도 “가결 정족수 점검 끝내”

[권은희 수정안 막판 변수?]
30여명 서명, 통과 가능성 희박
“무기명 투표 하자” 공방 벌일 듯

[한국당, 4+1 틈새 벌리기]
“민주당, 비례민주당 만들 것
들러리 서지 말라” 노골적 선동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놓고 벌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에 자동 종료되면서, 30일에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그동안 검찰개혁 법안에 공을 들여왔던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편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4+1 협의체’를 배신할 것’이라고 여론전을 펴며 내부 균열을 노렸다. ■ ‘4+1’ 이탈표 발생…영향은 공수처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30일 오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4+1 협의체’에서는 지난 27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순차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295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148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달리 ‘4+1 협의체’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어 고민에 빠졌다. 4+1 협의체 소속 의원은 민주당 129명을 포함해 바른미래당 당권파 및 호남계 9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5명, 대안신당 8명 등 모두 157명이다. 이 중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3명이 공개적으로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를 적극 주장해왔던 김동철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통제장치 없는 제2의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4+1’에 속하지 않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30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수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과 당권파의 박주선·김동철 의원,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 등 30여명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다만 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소신투표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무기명 투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어서, 본회의 때 투표 방식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수정안은 ‘공수처에 수사권을,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면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 적절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당 통과 자신…한국당은 틈새 벌리기 민주당은 “대세에 지장 없다”며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표결할 공수처법안에 의원 156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주승용 의원 등 몇 명의 이탈표가 생겨도 필요한 의원 수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 표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 논의가 있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4+1 공조 체계에 신뢰관계가 확실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은 의견 차이가 많았는데 (공수처는) 확고하게 공조를 끌어냈다. 이미 수차례 가결 정족수에 대해 점검을 끝냈다”고 힘을 보탰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4+1 협의체’ 틈새 벌리기에 몰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4+1 틀 안에 갇혀 있는 분들 중 이 악법만은 안 된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민주당은 ‘비례한국당’ 때문에 ‘비례민주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고 ‘4+1’ 뒤에 칼을 꽂을 것이다. 실컷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통과 뒤 펼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본회의에 한국당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148명의 의원이 참석하고 이 중 과반만 찬성하면 되지만, 한국당 의원이 모두 참석하면 295명 중 148명의 ‘찬성’을 끌어내야 한다. 서영지 정유경 기자 yj@hani.co.kr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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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2:14: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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